1.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각 일정 비율로 추가로 적립해 퇴직 시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조건
1) 연령 제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35세 이상의 근로자는 가입 불가)
2) 고용 형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
3) 근로 기간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3년 이상 근무 / 3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적립금 전액 수령 가능
3. 지원 구조
1) 근로자 부담
근로자는 일정 금액을 매달 자율적으로 적립 (근로자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2) 기업 부담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 (인센티브 역할)
3) 정부 지원
기업과 근로자가 기여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 지원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에 따라 달라짐)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 부담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력이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으로 납입해야합니다. 납입비율은 인력 1 : 사업주 2 비율입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가능합니다.
4. 수령 절차
내일채움공제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후 신청
근로자가 퇴직 후에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내일채움공제 가입 내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고용노동부 또는 운용기관에 신청
내일채움공제의 관리 기관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운용기관입니다. 퇴직 후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이때 근로자가 퇴직한 기업에서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정보를 전달합니다.
3) 적립금 계산
퇴직 후에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은 적립된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기업이 기여한 금액,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4) 수령 방법 선택
수령 방법은 일시불 지급 또는 퇴직연금 지급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 방법에 따라 수령이 진행됩니다. 일시불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퇴직과 함께 적립된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고 퇴직연금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내일채움공제의 효과
내일채움공제의 긍정적 효과는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에서의 근로자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력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 주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 인재를 장기적으로 기업 내에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인센티브 효과로 인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위와 같이 내일채움공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짧아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경향으로 공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 가입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이 있기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과 환경이라면 꼭! 가입하여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받지 못하였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